[논평] 알바노동자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다

3기알바연대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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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알바노동자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다

 

많은 알바노동자들에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다’는 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 되는 알바노동자의 임금은 한 계단을 올랐는데 그들이 직접 체감하는 물가는 여러 계단을 껑충 뛰어올랐기 때문이다. 결국 알바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굶거나 편의점, 마트의 간편식 정도인데 이는 알바노동자의 건강에 다양한 위협을 줄 수 있다.

 

현재 우리는 엄청난 고물가 시대에 살고 있다. 1차로 외식 물가가 크게 상승하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외식 물가 상승률이 무려 8.8%였다. 서울 기준으로 김밥 한줄의 평균 가격이 3천원을 넘겼고 비빔밥 9,654원, 칼국수 8,423원, 자장면 6,300원 등 한 끼 식사를 위한 외식 비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외식 물가 뿐만 아니라 식료품 물가도 크게 상승했다는 것이다.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 상승률도 무려 8.0%로 나왔다. 특히 호박 83.2%, 배추 78.0%, 무 56.1% 등 채소류의 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외식이 비싸면 집에서 해먹지’라는 생각의 실현이 어려워졌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다. 하루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하면 일급이 73,280원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다’라는 말과는 거리가 있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하루 8시간 노동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이 희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영세 사업장에서 하루 중 피크시간인 2~3시간 정도만 일할 사람을 구하는 공고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는 2009년 71.5만명에서 2018년 109.5만명을 지나 2021년 151.2만명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일 3시간 노동하면 일급은 27,480원이다. 2022년 최저임금보다 5.0% 상승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해도 일급은 28,860원이다. 위에서 살펴본 물가와 비교해보면 정말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다’는 말이 비유적인 표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단순히 3시간 노동 뿐만 아니라 3시간 노동을 위한 출퇴근시간, 출근을 준비하는 시간, 퇴근 후 일상으로 돌아오는 시간 등까지 감안하면 초단시간근로의 실질적인 시간당 소득은 처참한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큰 문제는 알바노동자의 건강 문제이다. 2021년 알바노조에서 진행한 최저임금 가계부 챌린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알바노동자들은 소득의 37%를 식비로 사용하는데, 한달 수입이 부족할 경우에 대처방법 우선순위가 ‘식비를 줄인다’, ‘음식의 질을 낮춘다’, ‘끼니를 줄인다’였다. 이와 같은 선택들은 영양 불균형, 영양 부족, 대사증후군 등의 신체적 건강 위협 뿐만 아니라 심리적 건강에 대해서도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호주에서는 초단시간 노동을 비롯한 불안정노동에 대해서 ‘캐주얼 수당’의 형태로 통상노동보다 높은 시급을 지급한다. 고용형태와 처지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임금을 주는 것이다. 고용형태와 처지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임금을 적게 주는 우리의 현실과는 비교된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불안정노동자의 임금을 높인다면 그것은 곧 불안정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연결될 것이다.

 

2022. 09. 21

알바연대 대변인 홍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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