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의 꿈, 버리지 않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13년 처음으로 알바연대가 최저임금1만원 운동을 시작한 후, 1만원은 노동시민사회의 요구가 되고 대선후보의 공약도 되었고 한 때 17% 수준의 인상도 되었지만, 만 10년이 지난 오늘에도 1만원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노동계는 마지막 안으로 1만원을 제시했으나, 모든 공익위원들이 사용자 측 손을 들어주면서 최저임금은 9,860원에서 멈췄습니다. 2.5% 인상,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율일 뿐더러 공익위원들이 밝힌 물가상승률 전망 평균치(3.4%) 조차도 반영되지 않은, 사실상의 삭감안입니다. 

최저임금1만원은 밑바닥 노동자 생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를 조금 더 평등하게 만들자는 외침이었습니다. 알바노동자도 1만원은 받을 수 있는 사회, 편의점 사장님도 1만원은 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의 시간 동안 최저임금은 최저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산입범위 개악, 노동현장에선 휴게시간 꼼수로 최저임금이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특수고용노동을 확대하며 아예 최저임금에서 배제된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 있는 현실입니다. 

최저임금1만원은 단순히 1만원이라는 금액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만원은 우리사회의 경제와 노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담고 있습니다. 꿈이 현실과 멀어졌다 하여, 꿈을 버려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최저임금운동에 애쓰신 모든 분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전하며, 알바연대도 새로운 꿈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전합니다. 단단한 널판에 느릿느릿 꾸준하게 구멍을 뚫듯,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2023년 7월19일

알바연대

240원 '찔끔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에 노동계 '반발' - 노컷뉴스 (nocutnews.co.kr)

1만원 실질가치 9200원까지 뚝…10년째 못 이룬 ‘최저임금 1만원’ : 노동 : 사회 : 뉴스 : 한겨레 (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