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된 최저임금, 의미없는 1만원

정부는 무엇으로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말인가?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2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며,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번에도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들은 자신의 의지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노동약자보호'를 내건 현 정부가 앞장서 최저임금을 삭감한 셈이다. 

이번에도 사용자들이 주장한 차별적용은 부결됐다. 수 년간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이는 최저임금 공익위원 조차 동의할 수 없는 황당한 주장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이 정도면 최저임금 차별적용은 그만 포기할 때가 됐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는 중요한 과제도 남겼다. 바로 최저임금 확대적용이다. 사용자들은 최저임금을 회피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을 늘리는 상황이다. 법정보수 기준이 없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이하의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대항할 수단이 없다. 비임금노동자 800만 시대에 최저임금 확대적용은 시대적 과제이다. 이제 국회가 최저임금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24. 7. 12.

알바연대